안녕하세요. 내 집마련의 가장 좋은 수단인 청약제도가 2024년 3월 25일부터 달라졌습니다. 2024년에 개편된 청약제도는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약 홈 개편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비혼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주택 금액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혼부부 및 출산 가정에 주택 공급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하여 이번 청약홈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개편된 청약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청약제도 개편 주요 내용 10가지
1.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인정 확대
만 14세부터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최대 5년까지 확대
2.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신청 가능
*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축소
3.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부부가 청약을 신청하여 중복 당첨 될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 자격 유지
4. 배우자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 및 당첨이력이 배제되어 청약 신청이 가능
5.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신청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50% 인정받아 최대 가점 3점
6. 가점제 청약 동점 시 장기 가입자 우대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 추첨이 아닌 장기 가입자순으로 당첨자 선정
7. 신혼부부·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입주자 모집 공고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배정
8. 공공주택 특별공급 추첨제 실시
신혼부부(일반·선택형), 신혼부부(나눔형),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10% 추첨 배정
9. 신생아 특별공급 추첨제 실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배정
10.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자녀 1인당 10%, 최대 20%)
| 부부 관련 개편 사항
기존 청약제도는 결혼에 대한 혜택에 없기에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았는데요. 2024년 개편 된 청약제도는 비혼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부부와 출산 가구에게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 청약
1. 부부 중복 당첨 : 기존에는 부부 둘다 부적격 처리 되었지만 먼저 신청한 사람의 자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개편
2. 부부 통장 점수 : 기존에는 본인 통장만 인정되었지만 배우자 가입기간 50%를 인정하여 최대 3점 합산 가능
✅ 특별공급
1. 배우자 결혼 전 특공 신청 이력 : 기존에는 본인도 신청 불가였지만 배우자 이력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부부 합산 연간 소득 : 기존 1억 2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증가 (도시 근로자 소득의 2배)
3. 다자녀 기준 :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
| 출산 가구대상 개편 사항
1.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공고 2년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의 경우 연간 분양 3만 채, 임대 1만 채 공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2년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의 경우 연간 분양 1만 채 공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출산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공공)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 20% 포인트까지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자녀가 향후에 특공 청약에 당첨될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할 수록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청약 제도가 개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혼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인상과 분양가의 상승으로 내 집마련의 꿈이었던 청약 통장이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청약제도의 개편으로 지난 2월 청약통장 가입자가 2556만 3099명이었으나 1723명 증가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며 147만명이 감소하였으나, 20개월 만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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